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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민원명 : 수입식품 검사안내
2) 신고대상
- 농·임산물 수입
- 가공식품 수입
- 식품첨가물 수입
- 기구,용기,포장 수입
3) 검사규정 및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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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그 근거을 두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세부적인 절차와
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-35호에 의하여 세부적인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 수입자로부터 수입신고를
받으면 식품등이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식품등에 대한 적정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
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. 수입신고필증교부후 세관의 수입신고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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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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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방법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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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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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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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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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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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서류등을
검토하여 적·부를 판단하는 검사
- 신고서류접수 -> 외화획득용 수입승인 식품, 식용 향료 등에 대한 서류검토 -> 신고필증
교부 |
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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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품목당
20,000원 |
-
수입신고서
- 영업허가증 사본
- 품목제조보고서 사본
(자사제품용)
- 한글표시사항
(판매용)
- 제조공정도
(수출자가 발행한것)
- 성분분석표
(수출자가 발행한 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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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능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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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의 성상,
맛, 냄새, 색깔, 표시, 포장상태, 보관상태, 정밀검사이력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검사(정밀검사
대상인 경우는 검체를 체취함)
- 신고서류접수 -> 식품등의 기준, 규격이 설정되지 않는 원료성 농·임·수산물에 대한 성상,
맛, 냄새등 검사 -> 신고필증 교부 |
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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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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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리적, 화학적
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실에서 시험장비 또는 시험기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
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.
- 신고서류접수 ->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,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검체수거 -> 정밀
검사 의뢰 -> 검사결과회보서 -> 신고필증 교부 |
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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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보건복지부령 제187호로 "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회규칙
개정령" 이 공포됨
에 따라 2001.01.18부터 수입식품등신고시 정밀검사수수료 검사항목별로
정하여진 금액으로 납부
하여야 함
① 검사수수료 징수대상 :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의
정밀검사에 한함.
(무작위 표본검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시에
의한 검사는 제외)
② 징수방법 : 검사수수료는 수입신고시에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함.
더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
식품의약품안전청
또는
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.
1) 수입동물검역
① 동물수입계획서 제출, 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소장에게 제출
- 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소장에게 제출
② 수입도착신고
-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하여
도착지 관할소장에게 전화
또는 서면신고
③ 선.기상검사
-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
-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
- 검사사항
· 수송경위
· 수송 중 건강상태 및 임상검사
·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
· 아국이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
④ 하역 및 운송
-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(하역회사,운송회사)
⑤ 검역시행장 계류
- 검역기간동안 (재검사 기간 포함)계류
⑥ 검역신청
- 제출서류
· 검역신청서(동물검역소내 비치)
· 상대국 검역증명서
· 예방접종증명서(관계규정 또는
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)
- 참고서류(검역관이 요구하면 검역신청인이 제시하여야 할 서류)
·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진위여부
조사 또는 수입추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⑦ 역학조사
-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심사
- 선. 기상 검사사항 확인
-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
⑧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
- 임상검사는 임상학적 진단방법에 의거 수입동물에 대하여 동물개체별로
일일 1~2회 확인 및
조사
-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
· 미생물학적검사, 병리학적검사.
혈청학적검사
⑨ 판 정
- 합 격 : 검역증명서 교부
- 불합격 : 반송, 소각 또는 매몰
2) 수입 축산물 검사
더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
국립수의과학검역원
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.
1) 법적근거
-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(식품등의 수입신고)
-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(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)
- 행정권한위임·위탁에관한규정제34조및제40조
- 수입식품등의검사지침(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99. 6. 30)
- 수입수산물품질검사업무지침(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내부지침)
※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(본원 및 전국 12개 지원)에서 검사
2) 검사대상
- 수산동·식물(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
수 있는 정도로 단
순히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·식물)
3) 검사절차
4) 검사방법 및 내용
- 관능검사 : 외관 색깔, 선별, 이물, 활력도, 건조및유소, 풍미등
- 정밀검사 : 중금속, 항생물질, 마비성패독, 방사능, 타르색소, 세균수,
대장균군,복어독, 콜레라,
일산화탄소 등
5) 검사처리흐름도
- 처리기간
· 서류검사 : 2일
· 관능검사 : 3일
· 무작위표본검사 : 5일
· 정밀검사 : 10일
※ 활어·패류 및 신선 냉장한 어패류등은 정밀검사결과 확인전에 수입신고 필증을
우선 교부할 수
있음.
더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
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
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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